법령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80, 2018. 7. 17., 각하
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자원순환기본법시행규칙제7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시행규칙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|